【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선거철 공직사회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시교육청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선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 수수 행위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보안 관리 실태 △직무 해태 및 소극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공직자로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점검 시 공직자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및 교육 현장 갑질 관련 규정 안내도 병행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청렴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이 공직복무 기강 확립을 통해 청정전북교육 실현에 앞장선다. 11일 전북교육청은 공직사회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3년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모든 소속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추진계획 수립은 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복무관리 점검 강화 △음주운전·횡령·성비위 등 품위 훼손행위 근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소극행정 엄정 조치 △일하는 공직자 사기진작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와 공직자의 비위·일탈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일반민원신고센터(13개), 부패·공익 신고센터(6개), 언론보도 등을 활용한 연중 정보수집 활동으로 공직기강 점검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 또 부패방지교육과 연계해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교육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직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는 공직기강 해이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민선 8기 조직개편 후 조직 안정화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4일 시에 따르면 시와 구·군 공무원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노출 및 비노출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집중 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에는 민선 8기 조직개편,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부조리 및 시민 불편사항 방치,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 및 복무소홀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각종 재해에 대비한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와 비상대비태세 유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찰 결과 경미한 사항은 경고와 계도 위주로 현지 시정 조치한다. 또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각종 수당 부당 수령 행위 등 공직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이유실 시 감사위원장은 "민선 8기 조직개편과 휴가철 등에 즈음,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조직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으로부터 더 신뢰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공직감찰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수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인권감찰관이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감찰관은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사·감찰을 통해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서 공수처의 위상 정립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인인 남 감찰관(사법연수원 29기)은 2000년부터 22년간 감사원에 재직하다 공모를 통해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으로 최근 임용됐다. 인권감찰관은 내부 감사와 감찰, 직무수행 중 인권보호 및 개선업무 등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남 감찰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며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높은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 감찰관은 "2019년 행정안전 분야 감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당시 공수처 입법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봤다"며 "그동안 쌓은 현장 경험과 지식이 공수처의 설립목적을 완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신설 기관인만큼 업무수행 제도나 절차가 부족한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 효율적인 근무체계가 정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인권감찰관실은 남 감찰관과 수사관 1명, 행정요원 1명으로 구성된다. 남 감찰관은 "인력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효율적 감사와 감찰이 되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남 감찰관은 감찰위원회도 준비되는 대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인권감찰관은 중요 감찰 사건의 심의를 감찰위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 감찰위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공수처 소속 2명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아니어야 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4일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2019년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해 중앙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업무 해태, 관리·감독 태만, 무사안일 등 복무기강을 중점 점검함과 아울러 각종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비위와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오는 18일 중앙 부처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은 현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공직기강 확립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을 열고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오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공직기강 면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선제적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도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서 원활하게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적극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일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내리는 한편 부서별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초과근무, 외부 출장 등 복무와 관련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해서 감찰하기로 했다. 또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공직기강과 관련된 안내 방송을 한다거나, 문자로 구체적 위반 사례 등을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품위 훼손 및 금품·향응 수수, 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 재난·사고 관련 안전관리 소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오병권 권한대행은 지난 3일 △각종 정책홍보 및 행사개최 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철저 △선거철 정치적 중립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이 도민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등을 특별 지시사항으로 실·국에 전달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공무원 정치적 중립 강조…비위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제주=좌승훈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후보가 제주지사직을 사퇴함에 따라 제주도정이 12일부터 지사권한 대행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지사 권한대행 1호 특별지시로 코로나19 극복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구만섭 지사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사 부재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실·국장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도민사회를 안정시키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는 도정과 당면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은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만섭 지사 권한대행은 이어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정부 1회 추경과 연계한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런 때일수록 공직사회가 안정되어야 한다”며 “맡은 바 업무의 충실한 추진과 함께, 안정적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함께 방역수칙 이행, 음주운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공직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사 권한대행 체제라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과 상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구만섭 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에 앞서 제주시 신산공원 6·25 참전 기념탑과 조천 항일기념관 창열사,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을 찾아 참배하고, 지사 권한대행 첫 업무를 시작했다. 구만섭 지사 권한대행은 긴급 간부회의에 이어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권한대행 체제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포함해 각종 현안에 대한 협력를 요청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장 교체를 앞두고 일부 경찰관이 폭행 및 성추행 의혹 등 사건사고에 연루되면서 근무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강조하면서 공직근무 기강 확립에 나섰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지방경찰청은 재물손괴 혐의로 해당 지방청 소속 50대 경위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위는 지난 6일 새벽 충남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지인과 다투고 지인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위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셨다는 부분은 본인이 부인하고 있어 확인 중"이라며 "음주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음주 여부 등을 파악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에도 현직 경찰관이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B경위가 20대 여성인 골프장 캐디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B경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전날 1차 조사를 마쳤다. 고소장에 적시된 사건 날짜는 지난달 말께로 알려졌다. B경위는 당시 지인 다수와 함께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골프장 동행인 등을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벌여 B 경위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달 말 경찰청장 교체를 앞두고 근무기강 해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휴가철 공직기강 강화지시에 따라 해당 지침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도 재발방지와 근무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열 계획이다. 현 민갑룡 경찰청장의 임기는 오는 23일까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고(故)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철저한 인권의식과 기강 확립'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인간의 죽음마저 구경의 대상이 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며 "(설리)관련 사건을 처리한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유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에서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품격을 지키는데 힘써야 한다"며 "흐트러짐 없는 기강과 철저한 인권의식으로 업무처리에 있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겸손하고 세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유출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사회 환경에 걸맞는 문서관리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가짜뉴스와 악플이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설리의 죽음에 대해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어뷰징 기사 그리고 악플의 해악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차별적 인격살인과 선정적 보도, 사생활 침해에 대해 성찰하고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극적 단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설리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 등을 SNS에 유출한 소방관 2명은 직위해제 된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동향보고서를 SNS에 유출한 직원을 2명 확인했다"며 "관계자들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보안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지난 14일 숨진 설리의 동향보고서 문건이 유출되며 논란이 일었다. 유출된 동향보고서에는 사망 일시,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새해 연초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과 직무감찰에 돌입한다. 경남도는 오는 10일부터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4개반 16명의 감찰반을 투입해 집중감찰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힘들어 하는 공사현장 근로자 등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도민을 위해 ‘체불임금 신고센터’ 신고 접수상황 및 처리대책을 들여다보는 특별점검을 벌인다. 또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비롯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공직감찰을 진행한다. 또 공직자 스스로 공직기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자체적 교육을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 명절 공직감찰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감찰에 포커스를 맞추고, 도민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그동안 적발과 처벌위주의 공공감사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민과 기업의 권익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감사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며 “경남도가 실시하는 공공감사와 감찰의 지향점에는 무엇보다 도민의 권익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경남지역 설 명절 공직기강 적발 사례는 평균 20명 선이며, 이 중 대부분은 무단이탈과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으로 드러났다. 도는 도청 홈페이지에 공직자 비리 익명신고센터와 신고전화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도민과 기업의 행정 불편과 공직자의 소극행정 및 비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